유럽을 돌아다니면 특히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의 정치의 선진국인 북유럽, 서유럽을 돌아다니면 가장 크게 그들의 정부와 대통령을 보는 시각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부라는 것은 국가적 규모의 서비스 조직입니다. 즉 나라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행정, 복지, 국방, 교육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는 것이죠. 예를들어 러시아처럼 전쟁을 일으킨다던가 국민들의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방어할때 군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정부조직 자체가 마치 회사처럼 감시와 통제를 받습니다. 정부라는 것 자체가 위임받은 권력을 대행하는 대행사 이기때문에 신문, 방송등의 언론의 접근이나 견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내 권력이 아니고 스스로 월급쟁이 서비스 맨이라는 것입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마치 우리나라 행정복지센터 직원같은 마음인것이죠.
따라서 개인과 측근, 이해관계자를 위해 자신이 가진 권력, 권한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기계적인 일처리이죠.
하지만 정치수준이 낮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공무원의 그러한 권력, 권한을 공무원 스스로가 노력과 투쟁을 통하여 쟁취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즉 내가 국민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얻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이익과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내 권한을 사용하는데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정부가 이런 대형 서비스 조직이므로 그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되 거기에 맞게 바뀌게 됩니다. 즉 대통령은 그 나라에서 가장큰 서비스 조직을 운영하는 월급쟁이 사장인 것입니다. 즉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리더, 우리가 따라야할 지도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나라처럼 독재자의 무능한 딸이라던가 수십년 언론 및 기득권과 친분을 쌓아온 평생 검사가 6개월 경력으로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서, 북 유럽에 해당되고 남유럽이나 동유럽으로 가면 그 수준이 점차 떨어집니다.
그래서 좌파나,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는 어떤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까? 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안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라가 강하고 힘있는 것이 되는것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어떻게하면 사회적 구성원들 즉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수 있는가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라를 뽑는 기준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단하게 "능력중심"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게 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 중공, 멸공..이런게 먹히고 있죠. 또 우리는 그것이 너무 탐욕에 가까워서 오로지 돈에 기준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기득권 및 언론과 유착되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봅시다. 애초에 선거공약을 내놓을때부터 공약이라는 것에 대한 미약한 관점을 들어냈습니다. 공약은 말만 늘어놓는 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 공약대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럴때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명확히 짚어서 알려줘야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언론은 그냥 협잡꾼 찌라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제도적 민주주의나 능력있는 대통령 후보도 무용지물이죠.
게다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과 패거리의 노력으로 싸워서 쟁취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윤석열 정부의 이권에 대한 집착, 권력과 권한의 남용은 어떻게 진행될지 눈감아도 뻔히 알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민주시민으로써 우리는 정부를 보는 시각을 국가 최대의 서비스 조직, 대통령은 그 서비스조직의 대표이사, 국민들은 주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유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영웅도, 위대한 지도자도 하다 못해 우리 무조껀 감싸주어야 하는 아버지나 형님도 친구도 아닙니다. 내가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나의 권한을 임시로 내어주어 내가 살고있는 나라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5년 임기 사장입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아 저사람은 좌파니까 무조건 나쁘고, 이사람은 우파니까 무조껀 실드쳐야되고..그런건 쓸데없는 충성심이고 민주사회에서는 가져서는 안될 노예 근성입니다.
아 근데..어쨌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했는데 대표이사 마누라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대표이사 후배가 대표이사처럼 권한을 갖거나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을 무당이나 점쟁이를 통해서 한다면 그 대표이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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