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잔치였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민낯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부실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하나씩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지자체 226곳 중 5% 수준인 12곳만을 우선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무려 2,616억 원에 달했고 이는 점검 대상 사업비 2조 1,000억 원 중 무려 12%에 해당한다. 전체 지자체로 조사를 확대한다면 그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친 태양광 지원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실체이며, 국민 혈세가 눈먼 돈처럼 그들만의 잔치에 쓰인 빙산의 일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준비 없이 밀어붙였고, 지금 밝혀진 부패와 부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잘못된 정책은 행정 실패를 넘어서 사회악을 낳는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민생과 직결되어 이념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그들만의 잔치’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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