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슬림화'를 내세우며 사람 수를 줄인 윤석렬 정부가 씀씀이를 오히려 늘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100명 넘게 줄었는데...
내년 예산은 270억원이 늘었다고 하네요...
어디에 쓰는지 자세히 알기 어려운 '특수 활동비'가 늘었다고 합니다...
경호처 공사에 드는 비용도 크게 늘었구요...
사람이 줄었는데 인건비 총액은 그대로라고 하고요...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으로 꼽히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 등이...
실제 예산보다 15억 늘어서 총 158억이 되었다고 하네요...
왜?
정부 다른 부문에게는...
건전 재정을 주장하며 각종 예산을 삭감하면서...
왜 대통령실 인건비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걸까요?
겨우 9급 공무원 줘서 속상했던 권성동을 위해 모두 7급에 맞추기 위함이었을까요?
인원은 줄었는데...
인건비를 올렸다는 것은...
인건비가 골고루 배부하도록 하기 보다는...
특정 집단에 돈이 집중되도록...
빈부 격차를 키우는 행위 아닐까요?
무슨 일이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돈 들어갈 때...
무조건 저렴하게만 한다고 칭찬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전 재정이니 뭐니...
월급이 물가를 올리니... 뭐니...
민간 업체들 가격 올리는 거 주의 깊게 보겠다는 정부가...
인원을 줄이고도 인건비가 유지 시키는 것이나...
불투명한 예산인 특수 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등을 늘리는 것은...
너무나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내로남불 식으로...
남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 매라하고는...
본인들을 위한 예산을 증가시키니...
믿음이 갈 구석이 점점 없어지는 듯합니다...
이러니...
정부의 건전 재정은...
그저 나라 팔아먹으려는 포석에 불과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윤석렬 정권 5년...
정말 길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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