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감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
'과거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부과되는 보완 처분입니다. 소아성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 된 아동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적극적인 법무부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그것까지 직접 발표를 하다니 참...
일반 회사의 임원들도...
워낙 바빠서 비서에게 일정 물어보는 것이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룹의 회장급 들은...
계열사 30분 방문을 위해...
헬기까지 띄워서 다닐 정도로 바빴는데...
그보다 더 큰 조직의 리더인 장관이...
한가로이 새로운 입법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니요...
대변인 실이 못미더워서 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인구 문제나 걱정하던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너무나 한가해서 일까요?
뭔가 한 것이 없는 사람일 수록...
본인이 조금이나마 일한 것을 티내고 싶어한답니다...
법무부 대변인 실에서 발표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 승인 했다고 법무부 장관도 일했다고 생각해줄 터이니...
그런 시간 아껴서 좀 더 생산적인 곳에 시간을 써줬으면 하네요...
본인 한가한 거 너무 티네는 것 같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석렬이가 해외 순방 중이라...
윤석렬이 발표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윤석렬 정부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너무 없네요...
정말 5년 참 깁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맞고...
하지만...
법령 하나 만드는 것까지 직접 장관이 발표할 시간이 있다니...
허긴...
박근혜 때는 외교부 장관이 바지 줄이러 직접 백화점에 간 적도 있다고 하더만...
일반 기업 부장급만 되도...
하루 종일 회의만 하다가 하루가 다간다고...
그런데 장관이 뭐하겠다고 저런거 발표하고 있을까?
제발 시간 좀 아껴써주길...
그거 다 국민들 세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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