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지난 5월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6개에서 2개로 줄이겠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소시오패스 개또라이 한동훈이가...

이 법안이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역시 개또라이 맞네요...

소시오패스...

한동훈이 왈...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누의의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될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역시 한동훈이 소시오 패스에 개또라이 맞네요...

그리고 무소불위의 검찰 출신 답게...

전혀 개념없는 무개념의 말을 뱉어내고 있네요...

일단...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권한은 국민의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죠...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은 별도의 특별 조직이 아니고...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기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험을 본 것이고...

그것에 합격 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그에 맞는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국민의 의견에 상충된다고...

본인의 권한을 찾겠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법에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국민들이 투표로 선정한 국민 대표인 국회에 의해 입법되며...

그렇게 입법된 법은...

법무부 장관이고 검사이고 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법부가 사업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입법부 인원들을 직접 선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 다수 의견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 결정된 법이...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넘었다 표현할 수 있나요?

입법부가 입법을 한 것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요?

그래서 다수의 국회의원에 의해 결정되는 법안입니다....

무소불위 검찰 출신 개또라이 한동훈이에게는 답답한 치트키처럼 보일지 몰라도...

입법부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하라고 국민이 뽑은 것이고...

입법부에서 입법하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이 원하는대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말입니다...

개또라이 소시오패스 한동훈은...

3권 분립의 의미조차 모르고...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된 것은...

본인에게 돈을 주고 있는 국민의 의견과 동일한 것인데...

자기가 마치 국가의 주인인 것처럼...

합법적인 민주주의 방식을...

치트키라 표현하다니요...

그걸 민주주의의 뉴노멀이라 하다니요...

개또라이... 소시오패스..  한동훈이 있었던...

검찰의 기본적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듯합니다...

본인들은 어려운 시험을 통해 합격한 만큼...

특별한 조직이고...

이 특별한 조직은 일반 국민들 보다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을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무소불위의 생각말입니다...

이 개또라이 개썅노무 소시오패스 한동훈이도 그렇지만...

그 밑에 법무부에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아무도 안한 것도 참으로 문제이네요...

부디...

다수당이던 소수당이던...

국회에서 결정된 법은...

입법이라는 기능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인 만큼....

국민이 본인에게 주지도 않은 권한을...

당연한 듯 요구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정신 감정 함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소시오패스 판정을 받고도 남을 정도로...

공감 능력이 0점인듯합니다...

소시오패스 개또라이.. 한동훈...

정말 5년 길고도 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