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바른소리] 국민보호 책무 저버린 대참사 사건
문재인 前 대통령,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가 불쾌해 거부, 전직 대통령이라고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 정권이 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책무를 저버린 대참사 사건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문 정권이 해수부 공무원이던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 소각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그를 월북자로 내몰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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