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바른소리] 북핵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포기한 것
핵을 가진 상대에게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이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촘촘한 미사일 방어망을 짜도 핵미사일은 한 발만 요격에 실패해도 결과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공격을 사전 탐지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을 방패로 내세웠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대칭성을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핵 깡패’ 김정은이 핵으로 겁박하는데, 우리는 미사일로 싸우겠다? 순진한 생각이자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적군이 총을 들고 공격하는데 우리는 칼만 들고 방어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짓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이었다면 러시아가 애초에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김정은은 걸핏하면 우리를 향해 핵으로 온갖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고장 난 레코드처럼 한반도 비핵화 타령만 하고 있을 겁니까?
동맹국의 협력을 받아 핵무기를 공유 또는 원용(援用)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사건에 비추어 보면, 국제적 우호 협력만으로는 나라를 지키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매우 중요한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질서도, 한반도 안보 상황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체결된 합의문을 신줏단지 모시듯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합의는 상호 존중되고 지켜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것도 한반도 비핵화이지 남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은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미 간ㆍ남북 간 외교적 협상과 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이 핵을 가지고 덤비는 핵 깡패를 대하는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국민 절대다수에게 심각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북핵 위협에 맞서 실물(實物)적 군사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가짜 평화 쇼를 하면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김정은은 핵무기의 고도화를 해버렸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그 공범입니다. 이적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대역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핵을 제외한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살길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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