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거대정당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그리고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검수완박으로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된 경찰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누누히 강조하고 압박했던 국정조사는 여와 야가 합의를 하여 머잖아 시작될 것이고, 사고의 진상은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두 축으로 소상히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최후통첩이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하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안을 제기할 것이라며 말이다. 

그런데 참 요상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한 용산구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리고 이미 동선까지 따져가며 불성실과 업무태만이 밝혀진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요구는 한참 앞뒤가 안 맞는 요구다. 법원에서도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인용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돼야 하는가?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이치인가?

물론 나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모든 진상조사가 끝나고 정부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때쯤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도의적인 용단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 다만 거대정당 민주당은 얼마 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재판도 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느냐고 남의집 일까지 세심하게 참견하던 내로남불을 잊은 것 같다. 기억상실증인가? 그럼 아직 재판도 안했고 용산경찰서장이 구속도 안됐는데 왜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돼야 하는가?

민주당은 세상을 아~주 자기들 맘대로 편리하게 산다. 요약하자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거대정당 민주당의 속내는 정권흔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태생자체가 실력으로 집권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수를 짓밟고 집권하는 DNA를 가진 집단이라고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