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SMP(계통 한계가격) 상한제를 12월에서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더니
태양광 업자들하고 민간 발전소 소송한다고 난리다.
SMP는 시간대별로 가장 높은 생산 단가로 결정되는데.
한마디로 시간대 별로 젤 높은 전기 생산 SMP 단가가 과거에 100원이라면 100원으로 단가가 결정되었어.
그런데 윤정부에서 SMP 상한제를 12월 부터 한시적으로 시작했거든.
SMP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평균 SMP가 이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1개월간 발동되며, SMP 적용 단가는 직전 10년간 평균 SMP에 1.5를 곱해 산출한다.
2022년 12월 SMP 가격이 267원이었거든.
그런데 SMP 상한제로 267원에서
정산단가는 1kWh당 176.1원으로 100원 정도 깎여버렸지.
한마디로 원래대로라면 발전사에 267원 줘야하는데 176원으로 깎았다고 생각하면 됨.
(예외는 있지. 대규모 발전소 즉 100KW 이상 업자들(20%) 위주로 상한제가 발동이 되어 있지.)
그랬더니 지금 들고 일어나고 난리다.
그런데 솔찍히 260원 에바 아니냐??
EX)원전 SMP가 KW당 60원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음.
RPS(신재생의무 공급) 비율이 엄청나게 그동안 높아지면서 한전이 무조껀 신재생 에너지를 사야했어서
생산과 수급이 모자랐었지. 그런데 윤정부 들어와서 RPS 비율의 증가폭을 낮춰버렸거든.
생산이 모자라는데 수급비율이 올라가면 단가는 당연히 더 올라가야것지.
그런데 재생 에너지 수급비율을 낮춰 버리니 단가는 떨어지것지.
정부에서도 지금 전기세 낮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발전소랑
법정 다툼은 꾸준히 발생할수 밖에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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