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가 왔다.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겨울철인 지금 난방비에 자유로울 나라는 없다. 가스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라면 모를까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난방비 폭등에 직면했다.
그런데 적어도 전기요금의 즉각적인 인상 필요성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누누히 국민에게 밝힌바 있다. 이건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태클을 거는 것은 '나는 뭣도 모르는 바보입니다'라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수십 조의 적자를 보면서도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민주당과 문정권은 국민에게 사실을 숨겼다.
상황이 그러니 어찌 당시에 지지율이 높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높은 지지율이라는 것도 지나고 보니 대국민 사기질의 결과였다. 가스요금 폭등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5년동안 가스공사는 수입단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2021년에만 무려 8차례나 가스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집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역시 국민을 속이고 밝히지 않고 깔아 뭉갰다. 오히려 일부 인하까지 단행했다.
그러다가 작년 4월에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가스요금을 소폭 인상했다. 인상의 시기도 시커먼 속내가 보이지만 사실상 현실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임기 말까지 그 높은 지지율의 늪에 빠지고자 현실적으로 인상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상황설명도 하지 않았다. 팩트가 이렇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국제적인 가스료 인상 추세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조금 더 빨리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작금의 난방비 폭등의 책임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훨씬 많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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