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뇌물 이재명 수사 1년 6개월만에 기소, 대장동4895억 성남FC 133억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들과의 유착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를 지내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 겸 네이버 인사그룹장, 이재경 전 두산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플레이포커머니상 혐의로, 전 성남FC 사무국장 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와 경기도 공무원 김모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김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부원장 등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재명이랑 민간 업자 사이에는 본인이 있었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누설했다고? ㅎㅎㅎㅎ
[단독] 유동규 "이재명, 입찰 참여하란 말 먼저 꺼내"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4년 지방선거 직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자들의 역할을 직접 보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https://bit.ly/3WGSEBP
미친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
배임도...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ㅎㅎㅎ
* 배임죄 *
배임죄(背任罪, 영어: breach of duty)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리고...
민간인들에게나 적용하는 것이 배임이고...
공무원에게는 배임죄말고도 많아....
김영란법만 해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이익만 취해도 불법이야...
배임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미친새끼들...
그리고 성남 FC?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
돈을 공무원이 받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성남 FC가 돈받은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미 너무도 무수히 많은 증거가 이죄명 앞에 놓여있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https://bit.ly/3WDpeoB
뇌물죄는 공무원 도는 중재인이 이익을 취득해야하는데...
성남 FC가 공무원이야? 중재인이야?
미친 새끼들...
지럴을 해라...
* 뇌물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음.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정말 전형적인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한동훈 새끼는...
죄도 없는 사람 잡아다가 재판해서...
죄없으면 말고... 라는 개같은 심보로...
유동규, 남욱, 김만배도 1년이나 구속되었다가 풀려 났고...
그리고 김용은 2022년 10월 22일에 안양 박달스마트밸리에 관련되서 아직까지 구속되어 있는데...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불법자금 8억 받은 혐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7411
이렇게 1년 동안이나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의 삶은 생각도 안하고...
안양 박달스마트밸리에 대해서는 수사 하나 하지 않고 있는데...
작년부터 구속되어 있는 김용의 삶 같은 것은 공감하나도 못하고...
한동훈 소시오패스 새끼...
소시오패스 한동훈 그 개또라이 새끼 입장에서야...
죄가 없으면 풀려나겠지... 하고 쉽게 말하지만...
소시오패스 한동훈 새끼...
생각하는 것부터가 개새끼...
만약...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무죄가 된다면...
그 구속되었던 시간 만큼...
한동훈 그 새끼도 구속 시켜야...
저따위 싸가지 없는 개소리를 안하지...
과거에 알던 사람 잊어버리면 불법이라고 지럴들이네..
정치인이니...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텐데...
그 수 많은 사람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면...
그럼 불법이 되는 거야?
기억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면 불법이 되는 거네...
연애인들도 예전에 방송 같이 해놓고도 모르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도 죄야?
건망증 있는 박소현이는 사형감이네? ㅎㅎㅎ
어휴....
미친 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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