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이 아니다. 그런 스위스에서도 나토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정세는 긴박한 흐름을 타고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이고 핵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사실 좋든 싫든 우리는 이미 북한정권의 핵인질이 되었다. 이건 팩트이고 이 팩트를 완성하는 데에 적잖게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역대 민주당 정권이다. 그들은 음으로 양으로 북한 정권에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돈을 퍼주었다. 평화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 좌파 정권에서 아무리 북한정권의 편에 서서 북한을 이롭게 했어도 돌아온 것은 '소대가리' 운운의 좌파정권 따돌림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핵의 인질이 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일말의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을 했던 적이 있나? 구렁이 담넘어 가듯 눈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미 미국은 물론 일본과 유럽에선 러시아의 침략만행에 치를 떨며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돕고 있다. 우리도 우회적으로 돕는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외신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답변은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다. 어느 국가이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통치권자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입장을 내놨을 것이다. 알다시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많은 아파트를 비롯해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다. 거의 살육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무자비한 민간인 폭격을 자행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그런 원론적인 입장도 밝히지 못한다면 그건 러시아의 꼬붕쯤 되는 속국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6.25 남침전쟁을 겪었다. 미국과 유엔, 기타 국가들의 참전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린 '장군님 만세'를 부르며 자유와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배급이나 기다리며 배를 곯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에게 '전지전능한 신이 되시오'라고 무책임한 요구를 할 때가 아니다. 좋든 싫든 최고의 우방인 미국편에 서서 지구촌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상황에 따라 중립이든 그 이상이든 실리외교를 펼쳐야 한다. 양쪽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 할 때도 아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주 국가로서, 대통령으로서 외신기자의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까지 피할 이유는 없고 우리가 그렇게 약한 국가도 아니다.
러시아에서 공개적인 반발과 위협을 했다고 해서, 중국이 심각한 외교 결례를 하며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서 거기에 굴종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으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기엔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 정권에 비해 더 이상 러시아나 중국의 눈치나 보며 때리면 맞고, 달라면 주는 허약하고 알아서 기는, 돈으로 평화를 구걸하는 정권이 아니다. 따라서 무책임한 민주당의 '굴종요구'는 답할 가치가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겁박하는 양아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찍소리도 못내는 민주당의 조선시대 사대주의보다는 광해군의 외교적 길을 가는 것이 옳다. 건방지게 어디서 감히 대한민국을 지들 맘대로 협박하고 좌지우지하려는가? 다만 필자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얻어내야 할 것들을 최대한 얻어내어 국민들에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는다. 혹시 아나? 미국이 우리가 유사시 단독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술핵을 줄지? 비판은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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