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깡통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참패에서 기인한 이 큰 사회적 문제 해결에 당정이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일단 큰 물줄기는 피해자들의 해당 빌라 등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정부가 매입하여 다시 피해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기존에 살던 곳을 떠나는 막막함을 벗어나게 되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는 장점도 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책마련 지시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현장을 누비며 혼신의 힘을 다했다.
다행히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협의회에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곧 마련할 이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심한 금리지원 등의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다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보았기에 이젠 대응책 이후의 속도전이 필요하겠다고 본다.
그런데 피해자 대책협의회에서도 환영하는 이 과감하고도 실질적인 대응책에도 항상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던 문제많은 민주당이 당정의 상기한 대책안에 대해 또 어떤 어깃장으로 반대할지 걱정이 된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민주당은 입으로만 서민을 외치지 말고 서민들의 대표적인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당정협의 결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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