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NPT 조약 준수, 즉 비핵화를 유지하고 대신 한미가 대북 핵 억제를 위해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다. 대한민국 외교사상 최초로 미국이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 대북 핵 억제 및 대응에 한층 강력한 동맹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솔직히 우리가 자체적인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속시원한 해결책일 것이다. 언제까지 북핵의 인질로 살 수는 없기에 그렇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인정하듯 우리가 폐쇄된 국가도 아니고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이기에 핵확산금지조약인 NPT를 탈퇴하면서까지 자체 핵을 개발하면 국제적인 응징이 뒤따를 것이므로 감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북 핵 억제 차원의 미국 핵전략에 우리가 참여하여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우리도 기여를 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또한 이를 명문화, 만약 북한이 우리를 향해 핵을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이 바로 무너진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북한 지도층에 보내는 것이다.
사실 거대정당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이 북핵의 인질이 되는 데에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기여를 했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평화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퍼줬다. 북한은 그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평화쇼를 벌이고 오히려 국민을 핵인질로 만드는데 기여한 민주당은 이쯤되면 국민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지경일텐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호갱외교를 했다고 비판한다.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결과라고 비하한다. 애시당초 자체 핵개발 뉘앙스를 살짝 보였던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핵무장은 안된다고, 지금 북한에게 선전포고를 하느냐고 몰아붙이던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대단한 민주당은 대안이 있나? 대안도 없고 지난 5년간의 집권기간동안 돈만 쓰고 해법도 못찾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주당이 국민을 호구로 보듯 지껄일 논평은 아니다.
아니면...
더 저렴한 방사포를 쓸까?
니 생각은 어때?
“사거리 400km 방사포는 이례적…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차이 사라지는 추세”
https://www.voakorea.com/a/50569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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