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긴급생계비 대출금리 '연 15.9%'…"정부가 이자놀이 하나"

JTBC 원문 기사전송 2023-03-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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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 생계비 대출을 해줍니다. 문제는 이자입니다. 금리가 연 15%가 넘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랑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미디어에 '나 스스로를 구한다'는 뜻을 담은 신조어인 '내구제'란 글자를 쳐봤습니다.

소액 대출해준다는 광고문구가 우수수 튀어나옵니다.

이런 곳에서 돈을 빌리면 보통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고 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소액결제와 휴대폰비용으로 배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금리 시절엔 취약계층이 돈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불법사금융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피해신고는 3년새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한도 100만원인 '긴급 생계비 대출'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은 뒤, 다음주 월요일부턴 상담 후 당일 대출금을 내줍니다.

대상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수준인 연 15.9%로 정한 게 논란입니다.

이자를 잘 갚으면 몇개월 뒤 깎아준다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냐는 겁니다.

[박석규/시장 상인 : 연 15.9% 정도면 사채 이자에 가깝지 않나요?]

[고종순/시장 상인 : 서민들한테 대출하고 좋은 취지인데도 돈장사를 하는 건지. 도대체 15%가 말이 됩니까 이게?]

야당에서도 "정부가 국민 상대로 이자놀음하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복지가 아닌 자활 성격인데다 다른 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금리를 낮추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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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굥정부 진짜 역겨운 국민의 휨당 찢어죽일 새끼들 하...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