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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편견없이봅시다 23.12.01 00:39 답글
    성남FC? ㅎㅎㅎㅎㅎ

    돈을 공무원이 받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성남 FC가 돈받은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https://bit.ly/3WDpeoB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이익을 취득해야하는데...

    성남 FC가 공무원이야? 중재인이야?

    ㅎㅎㅎㅎ

    * 뇌물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음.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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