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들이된 증거와 논리는 기본적으로 증거가 성립될 수 없는 상태임.
그런데 언론은마치 범죄가 사실인데 조국이 내잘못 아니다라고 말하는 투로 씀.
범죄를 사실로 만들고 그 범죄를 부정하는 것을 쓰는 것은 오래전부터 검찰이 언론을 이용하는 방법임.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보자. 무슨 입시비리?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서 보자. 무슨 감찰무마?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입시비리와 감찰무마하고는 관련이 없음.
입시비리라고 하면 안되는 애를 억지로 집어넣기 위해 대학에 압력을 넣던가, 학생부를 조작하던가..
감찰무마를 보자 감찰을 무마려면 감찰기관에 압력을 넣어서 감찰에 영향을 미쳐야함. 그런데 그런게 없음.
없는 증거를 증거로 인정받고 납득이 되지않는 혐의를 납득되는 혐의로 만들려면 여론을 몰아가는 수 밖에 없고 이걸 검언유착을 통해서 진행함. 그걸위해서 지금까지 몇년을 꾸며온게 검찰 특수부임.
왜냐? 조국은 지금 윤멧퇘지와 일당들이 보기에 정말 무섭거든. 타협을 안해.
처음에 검찰이 칼날을 세웠을때 적당히 인사권이 있으니 윤멧퇘지새끼랑 쏘맥한잔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검찰개혁을 하는 척만 했으면 법무부장관도 유지되고 지금처럼 멸문지화를 당할일은 없었을 것임.
하지만 법률학자 입장에서는 그거 좃같아서 하기 힘들거든. 좃같은것도 수준이 있는거라 이 딸깍발이선비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마치 나같은 경제학자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OECD 두번째로 잘했다고 윤멧퇘지새끼가 지껄일때 저 밑에서 깊은 빡침이 올라오는 것과 같아.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질 사법기득권에 협조하지 않으니 범죄자로 만든 거지.
원래 사법절차라는 것이 무슨 진실을 근거로 사실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판결하는게 아니거든. 그냥 판검사 마음이지.
길거리에서 사람을 패죽여도 검사가 기소 안하면 아무일 없는 것이고, 사람 목숨을 구해도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판검사 마음이라..미국처럼 배심원제로 가야하는데 절대 그 기득권을 놓을리는 없고..
나는 조국을 절대 지지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