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우파라우파우파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민주당 당헌입니다.
'...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건가요?
직무를 정지할 수 있고 또한 조사 역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직무는 무조건 정지하고 거기에 더해 옵션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제가 법 조문을 따져서 해석할 줄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왕 당헌 수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전자와 같이 조문 해석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후자가 아닌 전자로 해석은 불가능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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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기온
영양탕공주
이렇게 상스러운 욕설을 공개된 게시판에 쓰시면, 중도층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주당 당헌이면 "정지하고"로 해석함
이게 국힘과 민주당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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