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2017~2021년 평균 대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시아 교역량 각국 비교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량은 17% 감소했지만, 미국의 대러 제재에 선참으로 나섰던 일본은 오히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영국(-79%)과 미국(-35%)의 대러 무역이 감소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 한국이 독일(-3%)보다 감소 폭이 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부쩍 가까워진 중국(+65%)과 인도(+310%), 그리고 브라질(+106%) 등 브릭스 회원국들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나토(NATO) 회원국인 벨기에(+81%), 네덜란드(+32%), 스페인(+57%), 튀르키예(+198%) 등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결국, 미국의 제재 엄포에 눌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나토 동맹국마저 미국의 눈을 피해 러시아와의 교역량을 확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고 자랑하던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편 계속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시대로 대러 교역량을 감축한 윤석열 정부의 통상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 지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개월째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10월 무역적자는 69억 달러로 9월보다 더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48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무역적자는 불안한 국제정치지형 때문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국정을 책임진 정부가 국익을 우선으로 복잡한 정치지형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익보다 미국의 지시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만 해도 그렇다.
지난 8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된 이후 현대와 기아 전기차의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벌써 계약대수의 30% 이상이 줄었다. 대당 최대 400만원이 더 비싸지니 그럴 수밖에 없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3개월 전 방한했을 때만 해도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 15조 원 투자를 약속하며 기자회견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산업을 위해 보란 듯 동맹국의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이 과정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 꽁무니만 쫓아다니며 늑장 대응으로 헛발질하기 바빴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 동향을 파악해 놓고 관련 부처에는 뒤늦게 전파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익을 위해 존재하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이유를 진짜 모른다고? 하면서 끄트머리를 봤는데 알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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