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okyun Cho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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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판사가 [압수수색/체포] 영장을 발부하려면, 영장 신청인의 선서 진술서가 있어야 되고, 그 선서 진술서(sworn affidavit)에 압수수색/체포를 할 만한 합당한 사유(probable cause)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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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5년 7월, 미국 텍사스의 Javala 카운티의 Dagoberto Correa 판사는 자기랑 개인적인 일로 싸웠던 이웃(Gustavo Jimenez)을 체포해 달라고, 동료 Lucy Leal 판사를 만나서 진술서를 건네줬는데, 선서도 없었고, probable cuase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eal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Jimenez는 체포되서 카운티 감옥에 갇혔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고, Jimenez는 이후 텍사스 법관징계위에 Leal 판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결과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한 Leal 판사는 징계위 조사에 의해 자진사퇴하였고, Leal 판사한테 영장발부를 부탁했던 Correa 판사는 자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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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 간단히 소개했지만, 재밌는 에피소드도 하나 소개하면, 징계위 조사관과의 인터뷰 조사에 오기 직전에 Leal 판사는 Correa 판사를 만나고 왔는데, Leal 판사는 조사관한테 Correa 판사를 만난 적 없다고 거짓말했고, 그러자 조사관이 "니 휴대폰 포렌식하면 다 나와"라고 하니까, Leal 판사가 금새 이실직고했고, 이 작은 거짓말 하나도 중대한 징계사유라고 징계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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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법원기록이 공개가 안 되니까, 영장도 당연히 공개가 안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영장이 집행된 다음에는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수색/체포 영장에 합당한 사유(probable cause)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일반인도 알 수가 있지요.

어느 장관 집 주거 침입으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합당한 사유(probable cause)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개돼지는 그런 거 읽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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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주 형소법 Art. 18.01.(b)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is code, the affidavit becomes public information when the search warrant for which the affidavit was presented is executed, and the magistrate's clerk shall make a copy of the affidavit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in the clerk's office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CR/htm/CR.18.htm

*** Leal 판사에 대한 징계결정문 ***

http://www.scjc.texas.gov/.../leal-resignation-agreement...

*** 텍사스 법관 징계위에 있는 Leal 판사 징계 기록 ***

http://www.scjc.texas.gov/about/governing-provisions/...

3줄 요약

1. 판사가 이웃과 다투다가 동료 판사에게 체포영장 발부해 달라고 부탁

2. 동료 판사 체포영장 발부하여 이웃 사람 감옥에 감

3. 이웃이 보석금 내고 나와 법관징계위에 징계 요청함.

- 영장 발부한 판사: 자진 사퇴

- 이웃과 다툰 판사: 자살

법과 관련된 모든 문서 공개 원칙. 우리나라 판결문도 공개율이 10%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