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버린 사법부 근황ㅋㅋ[140]
판사들 논리면 일제가 소유 의사를 갖고 36년간 우리나라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니 일본법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된거네?ㅋㅋㅋ
법리에 매몰되어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해대는 한국 판사들아
니들은 그냥 법기술자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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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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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매국노: 일제강점기에서 조선 독립했으나 , 독립하기엔 너무 늦었다.
굥: 기시다 짱, 꼬멘나사이
9년만 어디 잘 숨겨두면 우리도 일본민법 적용 가능.
내어준건 찿아올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건 갔다 바치는 거랑 뭐가 가르냐~~~
그냥 다시 뺏어오면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것이 된다는 얘기
한국엔 매국노가 너무 많다.
네 판사출신입니다.
역사는 돌고돌고. 지금도 나라팔아먹으려고 대기중인 판새들
박유하 무죄판결
윤가네대법원
윤가폭망 일조
대법원 판사도 엑스맨이 있네
공소시효도 없어진 마당에, 불법 취득시효는 존중하네요.
그럼 소유권 인정되잖아?
진짜 처 죽이고 싶네
걸렸을때 20년간 관리 했으니 그거 내꺼라고 소유권 주장해도 되는거냐 ?
앵간히 해라 제발 좀
다이아
시계
고가 상품들
다 뽀려다가 20년동안 보관 잘하고 있다가
다 내꺼였다고 주장하면 되는거네 ?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일본 옛 민법상 소유 의사를 갖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도둑놈이지 뭔 소리야
항소할 생각은 않고..
대통령이 쪽바리 이니 똥구녕에 자꾸 쑤셔 박네 냄새 진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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