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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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체가 없으면 공평하게 된다.
예술체육특례자는 일년에 몇십명도 안되는거 같던데.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이런 케이스 보면 이게 정말 국익에 맞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음. 올림픽 메달이 국위선양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최상위급 인재가 세계무대에서 여전한 경쟁력을 갖도록 경력단절을 막아줌으로써 한류로 인한 국가경쟁력 상승 효과 측면에서 보면 병사 1명으로서 기여하는 것보다 극히 일부의 특례가 국가전체에 더 나은 선택일수 있음
전문연구요원은 한해 천명수준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이공계계통 인재들이 병역대신 그시간에 과학발전에 이바지 하게 하는 제도임.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중 하나는 1차대전때 노블리스 오블리제 전통에 따라 많은 유럽 과학자들이 참전을 했고, 뛰어난 인재들이 참호에서 죽어나갔음. 아인슈타인이 생각만하고 있고 수학적으로 풀지못한 상대성이론을 참호안에서 계산해서 답장해주던 슈바르실트 같은 과학자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갔음. 어찌보면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 전통때문에 영국이 굳건하다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그때 손실이후로 세계의 주도권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음
유럽도 2차대전때 부터는 과학자들을 징병해서 전선에 보내는 짓을 하지않았음.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산업기능요원은 3천명 수준인데, 과연 이 인원을 징집하는것하고 그나마 필요한 기능분야에서 외노자한테 자리안뺏기고 한국인이 버티게 해주는 한줄기를 그냥 날릴것인지...
어쨋든 지금 있는 병역특례라는게 윤석열 같은 힘있는 자의 병역기피하고는 다르게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리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들이 다 있음
그래서 병무청에서 매년 검토해서 또 개선안이 거기서 거기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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