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발 / 좆같네 같은 경우
나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씨발놈아 / 좆같은 놈아 같은 경우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함
예전에 택시기사가 경찰 불렀는디 경찰이 늦게왔다고
경찰관 면전에 대고 아이 씨발 했다고 경찰관이 해당 택시기사 모욕죄로 고소했는디
무죄 뜬 판례 그건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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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인내
가하자.피해자 둘이서 욕해봐야 성립안됨
그리고 증명할수있어야함
저는 그저께 황당한 상황이 있어서 사건을 공유합니다.
제가 과음하고 일요일 새벽에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사람과 차량이 같이 지나는 골목에서 누가 만취되었고
다리를 뻗고 자고 있길래 제가 그 분을 깨워도 안되니
차량이 계속 다니는 새벽에 다리를 깔릴 수 있으니까
바로 관할구역 지구대에 전화해서 경찰관들이 왔는데
경찰관 4명이 저에게 고마운 줄 모르면서 퉁명스럽고
귀찮은 표정과 말투로 선행으로 신고한 저를 대우해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느낌인데 고맙다는 한마디라도
정중하게 하고 마쳐야지 내가 기분이 불쾌하다고 하니
짜증나는 말대꾸를 해서 제가 4명의 경찰과 다퉜는데
X발 고마운 줄 알아야지 신고자에게 그렇게 대하지 마
라고 하니까 반말과 욕했다고 경범죄로 처벌했습니다.
바로 옆에 천막으로 된 포장마차에 손님 두 분이 와서
경찰들 4명이 1명의 주미을 상대로 말을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니까 고마웠고 억울하게 재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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