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공공기물 파손시 벌금에 변상명령인 걸로 아는데

 

오늘 오전 중에 유턴코스에서 시선유도봉? 그거 박은 차가 있었는데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  탄성땜에 다시 세워졌으며 뽑히거나 휘진 않았던데 혹시 이런경우에도 그 차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관할 지자체에 신고 관련 전화 하니깐 완전히 훼손(뽑히는 거)되거나 2차 사고 유발할 정도가 아니면 변상명령이나 보강수리에 대한 구상권을 따로 안하다고 하던데 이 말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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