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2590eda152514c5590364eefadf0d3a9?ptn_rcpt_id=PRI2590eda152514c5590364eefadf0d3a9&mark=
어떤분이 인증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575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2341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07324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진행한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069435
이 밖에도 그냥 모든 판결이 '지급하라'입니다.
위 내용에서도 보이다시피 약관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당사자들간의 약속이고, 제3자에게 준용하여야 할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고같아서 제 채널을 오픈하지 않았는데요,
https://www.youtube.com/@d_gomdol
제 채널 오픈합니다. 신원 오픈하고 하는거에요...
제가 이거 바꾼다고 당장에 돈이 되겠습니까, 슈퍼스타가 되겠습니까.....
잘못된거 바로잡아보자고 하는거니 도와달라는거에요. 최소한 우린 차를 좋아해서 보배드림에 들어오는거 아닌가요....
선의가 악의로 비춰지는것같아, 이제 그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