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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블랙박스

어느 음주운전자의 항소 ..

(276) 이미지 휴대전화

25.05.16 11:44 추천 1678 조회 85349

sufferance

음주운전

1년 6개월 ..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 ..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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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법이 바뀌긴 한건지...
제발 음주 사망사고는 무기징역보다 쎈거 만들자~

급하면어제나오던가25.05.16 11: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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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아니 왜 피해자는 인정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감형을 해줌??

그냥 법원에 반성문 코스프레하면 피해자의 의사따위는 반영조차도 안되는건가??

음주로 사망사고를 냈으면 감형이 아니라 2~3배로 처벌을 가중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음주하고 운전했으면 그냥 사람 죽이겠다는 의도가 내포 됐다고 봐야지

먕쓰25.05.16 11: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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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시벌 판사새끼들부터 조져야 합니다

한억간25.05.16 11:5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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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시발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범죄가 근절되길 바라는건 어떤 놈 우동사리에서 나온발상이냐고

몇번 적었지만

음주 정지수준 벌금 1500~3000만원 이하 벌금, 누범은 금고, 구류, 징역6월 이상으로

음주 취소수준 벌금 5천이상 1억이하, 징역의 양벌규정으로 하고

음주 인사사고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전제조건하에 반성문으로 감경하지 말고

어차피 꼼수 공탁은 이제 안되니까 상관없고

경상해시 무조건 실형으로 징역 3년 이상

중상해/사망사고시 10년이상 징역형

왜냐하면 장애가 남으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사망하면 남겨진 유가족들이 힘든데

왜 반성하는걸 판새 늬들새끼들이 감경해주고 ㅈ1랄이냐고

주취감경? 술마셔서 기억이 안나? 그러니 김ㅎ중이처럼 술타기를 시도하게 되는거다

이젠 음주사고나면 차버리고 튀는 새끼들부터 나오잖아

관대하지 마라! 늬들이 봐주지도 마라!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걸 늬들이 용서하지도 마라!

함무라비 법전처럼 사망사고를 낸건 사형으로 할순 없더라도 남겨진 고통만큼의 죄값은 치루도록 해라!

누누히 말하지만 음주는 습관이다! 음주운전 안한놈은 있어도 한번만 한놈은 없다!

쥴리시발10: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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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슬람처럼 술 마시면 다 처벌합시다.
술에 너무 관대하니 아예 없애버려야함.

난이제대깨룬10: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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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판새들도 교육을 좀 받아야..

그러하려니10: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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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니 개한민국은 판사들이 망친다 돈이 그리 좋냐?

님아그강을건너지마오10: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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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서 탄원서 써주기 전에는 반성문 받지마라.
니들이 먼데 피해자는 용서도 안했는데 니들이 받아들이고 감형이냐.

밟아도다시한번10: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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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제일 쓰레기

강백호V10:4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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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개같고 울화가 치민다

그라스키10: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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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ㅅㅂ
이러니 음주가 끊이질 않지.

o이순신장군o11: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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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좃같아서....판사새끼들이 룸빵 다니느라 좃같아사....검사새끼들이 정치에 관여하느라 좃같아서....경찰새끼들이 눈치만보는 좃같은새끼들이라서....

번개콩11: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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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AI로 판사들 전부 교체해야 공정한 판결이 나올듯하다

오우무아무아11: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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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력처벌 만이 해결책입니다.
단 한번 걸려도 면허취소, 차량압수, 공직자 면직, 해임 및 임용자격 박탈, 피선거권 제한..... 이런 꿈같은 일이 당분간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네요~ 사과하고 반성하면 누군가는 빨아주니~ 지도 했는데, 딴 사람도 반성하고 비싼 변호사 선임하면 끝인 세상인데... 선택적 내로남불 정의.. 부끄럽다. 굥이나 명이나~

호해남아11: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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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부추기는 법원 욕이 절로 나온다 ㅆㅂ

콘티냉탕11: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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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가정이 있는 남자를 사고로 죽였을 경우 유가족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만18세까지 양육비를 내야한다는 법조항이 통과 되었죠. 한국도 똑같은 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죽어가는인간11: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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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번호판 빨간색으로 만드는거 진짜 추진하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근처 가게들 낮에 식당 가면 가게에 낮술먹고 차에서 퍼질러 자다가 출발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차에만 있으면 신고해도 시동을 안걸었고 그냥 자고 있는거다 쉬고있는거다
출발해서 신고해도 없다 못찾았다 말뿐 직접 따라갈수는 없고 가끔가는 식당인데 매일같이 음주하는사람들 투성이입니다
제발 술먹고 운전대 잡지 맙시다

옹택11: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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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잘못됐다

미국처럼 양육비 전액 내게 해야한다

이래서 술처먹고 핸들 잡는 새끼들은

손목아지를 잘라놔야함

대세대깨윤11: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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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보상을 해주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처럼요

뱅오니11: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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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예쁜 부인분과 아이들 두고 떠나가실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며 너무 아프게 돌아가셨을것 같아서...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onektw11: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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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피해자 가정의 생활비를 매달 주도록 하는 법안이 받아들여진 주가 있다던데 아이가 셋인데 참 안타깝네요. 진정 반성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생활비 보내줘라 나쁜놈아

독일인의사랑11: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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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합의가 형량에 있어서 최고치라는걸
모르시네요 ...
유족이 합의를 했으니 형량이 많이 줄었겠지요.

앵은이11: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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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죽여야된다

아들바봅11: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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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가 필요하다. 그냥 폐차장 압착기에 넣고 죽여야한다.

ninza14: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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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사고안나도 살인미수죠
처벌이 강화되야 근절됩니다

Kain3916: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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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하고 1년6개월? 군대다시간겨? 미친겨? 10년6개월도 모자르다

브라보마이라이타17: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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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사형이 답입니다 제발

smiley17: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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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또한 합의했다고 살인 범죄자가 가볍게 처벌되길 원치 않을껍니다. 살아갈게 더 막막하니 합의해주는 거죠. 자신의 무책임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본인또한 징역 1년,5년 따위가 아니라 뒤질수 있다는 공포가 있어야 다음번 예비 살인자들에게 이런일이 적어지겠죠?

아진짜더주지17: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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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죽을때까지 피해자 가족, 특히 미성년자 부양의무를 부여해야 함.

벌레잡는컴배트17: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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