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성급이 군복을 벗자마가 국방부 장관/차관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민통제가 안 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이를 뜯어고칠 가능성이 있나요? 전역한 지 10년 이상이 지나서 군인 물이 빠진 사람들 말이죠. 예비역 영관급/위관급이 그 조건에 들어맞고요.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차관에...
(2)
추천 3
조회 1140
제임스접착제
장성급(별)이 아닌 예비역 군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나요? 예비역 영관급이나 위관급 출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군복을 벗은 지 10년 이상 지나서 군인 물이 빠졌다고 봐야 하고요. 미국의 역대 국방부 장관을 보면 장성급 출신은 생각보다 적고(3명), 영관급/위관급 출신이 많더라고요(14명). 군 경력이 없는 민간인도 8명이고요. 일본도 방위성 장관(방위청 시절 포함)을 보면 다수가 민간인 출신이고, 무관(자위대) 출신은 2명뿐이더라고요.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