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99라는 북한간첩이 늘어놓는 재미없는 궤변이 꾸준히 올라오는군요
헛소리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딱히 제재 방법도 없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부정하고 그 북한군을 라오스군이라고 하질 않나
프로펠라 무인기를 두고 로켓 달린 무인기라고 하질 않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촉발한 전쟁이라고 하질 않나
주구장창 북한 논리에 부합하고 러시아 주장을 복불붙해서 떠들어대질 않나
이제는 전작권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이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권을 박탈했다고 하질 않나
김대중 노무현 두분의 전작권 회수 노력을 부정하질 않나
어설프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헛소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고 사실왜곡하고 날조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쿠데타는 5.16쿠데타, 유신헌법, 12.12쿠데타, 12.3 쿠데타가 있습니다.
5.16 쿠데타는 당시 5.16군사혁명으로 불렀고 한동안 5.16군사혁명으로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었죠.
박정희라는 별 2개 소장이 이끈 군부일부가 당시 장면 내각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은 쿠데타입니다.
무장세력이 정부를 전복한 성공한 쿠데타이며 일종의 내란이기도 합니다.
한미동맹 아래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권을 가지고 잇던 미국의 노여움을 달래기위해 박정희는 도미하죠.
유신헌법은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획책한 친위쿠데타입니다.
친위쿠데타는 쿠데타 성공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부를 장악해놓은 상태이기에 특수부대 일부만 끄집어내어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유신쿠데타를 시작하면서 긴급조치를 발표하죠.
그리고 유신헌법을 만들고 영구집권 발판을 마련합니다.
기존 헌법을 유린한 국정문란 행위를 한게 맞습니다. 그래서 쿠데타이고 친위쿠데타라고 부르는겁니다.
내란범도 맞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긴급조치는 현재 위헌이라고 판명난 상태이고 당시 긴급조치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징역살이한 사람들은
재심에서 다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12.12쿠데타는 전두환이라는 별 2개가 상관인 육참총장이 자신을 한직으로 인사이동시키려하자 하극상을 일으킨 정부전복 쿠데타입니다. 기존 정부, 기존 무장세력을 전복하기 위해 대량의 군부를 연결하여 일으킨 내란이며 성공한 쿠데타이죠.
쿠데타세력은 이후 정권을 잡았고 이 세력은 14년 뒤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죄로 사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5.16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미군의 작전권을 위반한 쿠데타라서 미국을 달래려고 쿠데타 1년 만에 전두환은 도미하죠.
12.3 쿠데타는 윤석열이 벌인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이 맞습니다.
북한산99는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의 선전선동이라고 하는데
천주교 신부님들, 헌법학자들, 법률가들 대부분이 내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윤석열, 국짐, 경상도 일부입니다.
12.3 친위쿠데타는 집권세력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 선관위 등등 헌법기관의 권능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권능을 제한하고자 일으킨 내란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나라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권한이기는 하나 실체적 조건, 절차적 조건을 규정한 헌법을 준수하면서 실행하야 합니다만
윤석열은 이러한 실체적 조건, 절차적 조건을 위배했죠. 그리고 국회, 선관위의 권능을 침해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범이면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한 쿠데타세력이 맞습니다.
이걸 헛소리 해대면서 부정하면 사람새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평시작전권 이양을 두고 김영삼이 미군으로부터 박탈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 사실왜곡, 날조입니다.
간단히 설명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통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유합니다. 군작전권은 대통령의 군통수권의 하위개념인데 이를 한미동맹 아래 한미연합사 아래에 두기로 합니다.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즉, 국군의 동원은 한미연합사와의 조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박정희, 전두환은 이러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든 행동을 하였죠. 즉, 이거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일방적으로 군사동맹을 폐기하고 발 빼겠다고 하여도 우리나라는 말 한마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군 별4개, 부사령관은 한국군 별 4개가 맡습니다.
한국군 별4개는 육군 기준으로 1군, 2군, 3군, 육참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이랬고 요즘은 지작사, 머 생소한 사령부 등등이 나오더군요 )
즉, 국군의 작전권, 육군, 해군, 공군에 대한 작전권은 수도방위사령부를 제외하고 미군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평시작전권을 두고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바로 노태우 정부에서 협상을 하였고 김영상 정부 때에 완성을 보게 됩니다.
즉, 노태우가 야,. 미군아 , 우리 국군 평시작전권 우리가 가질께, 언능 죠. 이렇게 시작된겁니다.
이게 하루이틀만에 되는 일도 아니었기에, 그리고 군부 상당수가 반대를 했지만 그나마 노태우가 육사출신이고 군 출신이라서 가능했던 겁니다.
즉, 김영삼 때에 시작했으면 상당히 불가능해질수도 있었습니다.
평시작전권을 가져오면서 전시작전권도 조기 이양에 가져오기로 미국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김영삼 때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가져오려다가 북한 핵개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전시작전권은 민감한 이슈가 되어버리죠.
노무현 정부에서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미군이 반대를 해버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러한 뜨거운 감자를 다루려고도 하지 않았고 연기해버립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에이브럼스 탱크의 아들였던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반대하면서 다시 보류가 됩니다.
즉,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미군으로부터 군작전권을 박탈할수 있나, 없나 이 차원이 아니라는 뜻이죠.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군, 너네는 수준미달이야!라고 한국군 능력을 상당히 낮게 평가했죠. 한미통합 작전능력 기준 하에서 말입니다.
사실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한국군이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주한미군 유지비용 상당액을 한국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핵심자산에 대한 혜택을 한국은 보고 있다는게 저의 평가입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우리 군의 공중미사일 통합방어 대응 능력이 과연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지도 판단하면 말이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주적개념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원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적 주적 개념이라고 해야 하고 이러한 주적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입니다.
그러기에 미군 핵심자산을 대한민국은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