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닌가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주차장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유지는 땅 주인 마음'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요? 아파트의 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막고, 주차등록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륜자동차는 단지 내에 출입할 수 없고 주차도 금지한다.'고 입주자대표회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면 위법인가요, 문제가 없나요?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다 찍는 카메라도 실제로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앞번호판만 찍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다수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