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서 피해사실 조사 도중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수사관도 처음엔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 사실에 대해 의아하여 잠시 들른 나와 면담을 요청했던 것이나,
약간의 대화에서 피해가 있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아주 조금 약간은 동의한 듯 하다.
그래서, 예정에는 없었으나 오늘 바로 조사를 하면 어떠냐고 묻기에, 물론 동의하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갑작스럽지만 시작 된 약 한시간여 질의 응답 중
나는 해당 사건 처벌에 있어 하나의 어떤 요건이 불합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사건 진행을 멈추게 되었다.
하지만, 매우 명쾌하게 해당 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것에 동의했고 그래서 잊어야할 건 잊기로 했다. 오랜 만에 만난 능력있고, 친절한 수사관으로 인해 어느 정도 짐은 덜어놓은 셈이다.
하지만, 해당 행위조차도 처벌해야하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요건에 부족한 것이다.
그것은
지금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앞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닐거다.
그 수사관의 진심 어린 조언은
선생님이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대화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 것이다.
나는 그것에 반은 동의했고 반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