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총리의 "헌법재판관 여야합의 선행이 헌법정신 부합 발표"에 민주당 " 내란동조자라며 탄핵추진"
이란 기사를 보면서..
대행탄핵 일파만파 의 두번째 글을 대행총리를 탄핵했을때 대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대외 신용도의 하락입니다. 사실 탄핵이 세차례 있어왔지만 국가적 시스템이
정지 된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달리 총리의 직무정지는 사실 별문제없습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은 국가 시스템이
망가져 가는 것이라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내부에 있는 국민의 입장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외국기관들의 입장은 다르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별문제 없다고 주장한들 보이는 것이 대행총리도 탄핵하는데 다음 국무위원인들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 할것입니다.
이미 국무위원 5명이 탄핵 되면 국무회의 의결없이 국회의결만으로 법이 공포된다고 민주당의원의 의견이
전국민에게 알려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대행총리 탄핵은 결국 국무위원 5명의 줄탄핵으로
연결될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서구사회와 중국등 국제사회가 우리 한국을 보았을때 한국사회의 안전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 충분하다 할것입니다. 탄핵이 이제부터는 능사가 아니다 라고 누차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은 대행총리를 탄핵을 하겠다 합니다.
국회내에서의 정치적 대결이 이제는 한국사회전체를 양분된 대결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 힘이 30%가 되었습니다.
의미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고 말할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보이지 않는 암수 지지층
또한 상당하다 할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투사이며 깨어있는 시민이 되지만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것은
못나고 꼴*이란 말을 듣는 와중에도 이정도의 지지라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다시 또 생각해봐야 합니다.
해외에서 볼때 안정적 국정이 지속된다고 믿고 있는 한덕수 대행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혼란을
세계각국에 극대화 시켜 한국이 시스템만으로 지속가능한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할것입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탄헥이 능사가 아닙니다..
다음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