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용사들과 그 자녀들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지 50년 넘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전쟁중에 있습니다.
한번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려 글 씁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후유증 2세환자의 신규 등록 및 보상을 지속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예우를 다하고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며, 2.고엽제피해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구명'究明'하기 위한 역학조사 추진 등을 위하여, 이 법을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3.고엽제 3세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과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고엽제에 의해 피해를 입은 3세 피해자들은 건강 문제 및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고엽제 3세 피해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엽제 3세 법안의 제정을 촉구합니다.이를 통해 고엽제 3세 피해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다 나은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1] 2027.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역학조사 기간을 한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위헌』입니다. 2] 역하조사는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임에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3] 매년 신규등록자가 3~4천명 이상입니다. 신규등록자 : 2019년-3,876명, 2020년-3,947명, 2021년-4,012명 4] 아직도 등록을 못하고 계시는 등록 대상자가 많은것은 보훈처의 등록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5]2세에 부재로 인해 젊은나이에 미망인 발생 6]3세 어린자녀들이 본인들에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망자 점점 늘어나고 있음 7]국가보훈부는 역학조사는 미루고 있으며 법안이 없으니 조사 하지 않겠다고 함 2024년도 고엽제 2세 3세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손자의 척추기형, 연결고리는 할아버지의 고엽제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8.html “고엽제 후유증 인정 받으려 1만5천장 병원기록 봤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9.html “어린아이에게 고엽제 후유증 유전…국가가 역학조사하고 인정 기준 세워야”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11.html 60년 전 베트남전 고엽제, 3세대 어린이까지 유전된다고? [뉴스크림 ep.9] https://www.youtube.com/watch?v=fxWIzmYLzN8 JTBC방송 https://youtu.be/vJl1p-eeeWA?si=Cnmu151bN3ukM78e 아래 링크로 청원 찬성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B44BE3653C75658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