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변조 동일성 관련 (2) 휴대전화 25.01.29 18:34 추천 0 조회 113 ssanlitun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공문서 위조와 변조에 았어서 1)동일성 이란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2)또한 공무원인 작성자 명의는 그대로 놓아둔채 그 내용에만 허위내용을 기재해도 공문서 위변조가 적용되는지요? 추천0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