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dA5LHHk5o4
청주법원=음주측정결과 0.039나왔지만 운전이 끝나고 23분뒤에 측정한 결과여서 운전할 당시에는 0.03미만일수도 있기때문에 무죄???????????????이럴수가!!
대구법원=차에서 내릴때 비틀거렸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본인이 운전이 끝난후 주차장에서 1분안에 소주한병을 마신것이고 검찰이 어디서 마셨는지 입증하지 못하여 무죄
광주법원=40대공무원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지만 영장없이 음주운전자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않고 강제로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증거능력이없어 무죄 ???????아니 음주취소 수치가 나와도 영장없고 강제로 검사한거면 무죄라고??집에서 버티면 되는건가!!
세상은 음주운전으로 매번 사람이 죽어야만 심각한줄알고...
여전히 음주운전 하는사람은 넘쳐나고
법원 판결은 항상 애매하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