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액, 19년 7.6억 → 23년 29.8억…4배 껑충
보험사기 유형 ‘고의충돌’이 88건으로 최다
지난해 상용차(트럭, 버스)업계의 보험사기 적발액과 적발 건수가 2021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선진화하고, 공제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황 검사를 수행해 자동차공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8년 9월 설립됐다.
손배원이 보험사기 관련 실직적 업무를 시작했었던 2021년 이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금액은 손배원에서 각 조합별로 합산했다.
손배원에 따르면, 2023년 화물공제조합과 버스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총 3곳의 보험사기 적발 건은 총 202건으로 나타났으며, 적발액은 29억 8,900만 원에 달했다.
먼저,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액을 보면, 2019년에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55건, 적발액은 총 7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랐으며, 매년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30억 원에 육박하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
대표 보험사기 적발 유형을 보면, 고의충돌이 88건(4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고 내용 조작이 42건(20.8%), 정비공장 과징청구 17건(8.4%), 사고차량 바꿔치기 11건(5.4%)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조합만의 노력으로 보험사기 및 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사기를 확인하기엔 한계점이 있어,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최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며,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앞으로 유관기관들과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기법을 교류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피해 예방 활동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적발된 보험사기 적발 현황 중 자동차 보험사기가 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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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