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표준운임제’, 야당은 ‘안전운임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쟁취’ 슬로건 기세
주무부처 국토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화물차주들은 운임제 없이 ‘경제적 피해만’
화물차주들은 과거로 회귀한 운임으로 운행 거리만 늘고 수입은 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하겠다던 영업용 화물차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늦어도 8월까지는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11월에 들어서도 감감무소식이다.
때문에 화물차주들은 과거로 회귀한 운임으로 운행 거리만 늘고 수입은 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추진과 영세한 화물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야심차게 준비해 온 국토부가 표준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가이드라인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가 “현재 운임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안건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여당과 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에 개정 발의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경우 정치권의 반발은 물론 화물운송 관련 단체들의 비난을 각오해야 하는 실정이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야당은 ‘안전운임제’를 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쟁취’ 슬로건을 걸고 전국 각지에서 결의대회를 열며 당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운임제 도입과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 매년 차종·품목 확대, 정부 개입 및 편향적 위원회 운영 방지를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대표위원 간 동수 보장, 실효성 있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를 복원하고 확대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1년 만에 엉망이된 화물운송시장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일몰된 이후 화주대기업과 운송사의 일방적인 운임 삭감으로 전국에서 운송료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의 입장에서 화물운송시장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표준운임제는 죽을 수는 있어도 수용할 수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운임제와 관련해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와의 전화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국회 국정감사로 인해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표준운임과 관련해 민원대응 관계자로부터 일부 답신을 전달받았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운임제와 관련해 당정은 표준운임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화물연대 등이 주장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강조하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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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