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U 개발자 출신 박정철 변호사 "EDR만으로 급발진 판단 무리"
"기계식 브레이크라도 ECU 결함 관계없이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워"
'급발진이냐, 아니냐' 밝힐 재연 시험
(강릉=연합뉴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4월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카메라와 변속장치 진단기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전문가의 증언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0일 도현이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여덟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도현이 가족 측이 신청한 증인 박정철 변호사가 증인석에 섰다.
박 변호사는 티볼리 차량에 장착된 ECU를 제조한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ECU 시스템 엔지니어로 ECU 개발 경험과 ECU에 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인물이다.
국내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자동차의 주 컴퓨터이자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에 관한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이자, 박 변호사가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증인인 만큼 그를 두고 도현이 가족과 KGM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도현이 가족 측은 줄곧 '급발진 사고가 ECU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를 질문하는 데 집중했다.
박 변호사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은 양산 이후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급발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급발진 발생 가능성이 천문학적으로 낮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ECU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시 사고기록장치(EDR)는 ECU가 판단한 가속페달 변위량을 받아서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풀 액셀)로 나오거나 브레이크 페달 OFF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박 변호사는 "EDR 자체가 급발진을 판단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EDR만으로 급발진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AEB 기능 재연시험
(강릉=연합뉴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지난 5월 2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이 모닝 차량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 스티로폼 앞에서 AEB 기능 작동으로 인해 멈추어 서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KGM 측은 ECU 결함을 전제하더라도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 등 다른 안전장치에 의해서 차량 제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피력하며 질문 공세를 펼쳤다.
또 사고가 난 2018년 티볼리 승용차량에는 기계식 브레이크가 장착돼있으므로 ECU에 결함이 발생했더라도 브레이크만 밟았다면 감속이 돼야 했던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하게 굳는 점을 언급하며 "기계식 브레이크라고 하더라도 ECU 결함이 발생했을 때 관계 없이 작동한다고 말할 순 없다"고 답했다.
당시 운전자인 도현이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 여부와 연결되는 브레이크등 점등과 관련해 제조사에서 내놓은 '브레이크등 회로도'의 해석을 두고도 양측은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신경전을 벌였다.
도현이 가족 측은 브레이크등을 켜는 전자식 모듈(BCM)이 ECU와 상호소통한다는 점을 피력한 반면, KGM 측은 상호 소통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회로도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로직이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봐야 브레이크등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알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다"
(강릉=연합뉴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지난 5월 27일 오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 4월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박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선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전 직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관계자가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추궁하기도 하고,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저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증인출석을 취소할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7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심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conanys@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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