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판사 논리대로라면
협박해서 이득을 갈취해도 협박꾼은 무죄
왜나 금품따위를 주는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나저나 누락증거, 증거무시는 뭐꼬. 이게 판사맞나?
ㅋㅋㅋㅋㅋ
https://newtamsa.org/news/-U4hW6jEG0EAlQ9
"성남시가 딴지걸어 계속 협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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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윤석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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