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기에 앞서, 나는 윤두광이 하루 빨리 체포되고, 탄핵되고, 사형 선고 받았으면 하는 사람임.
근데, 지금 공조본(공수처+경찰 국수본)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는데에 적극적이지 않고 밍기적 대는데에는 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음.
처음에 검찰이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싹쓸이 했다가, 여론의 압박 때문인지 윤석열, 이상민 관련 수사는 공조본으로 넘겼음.
근데, 공조본이 수사는 할 수 있지만.....우리나라가 잣 같은게, 공조본이 '기소'를 할 수 없음.
'기소권'은 오로지 검찰(또는 특검)에게만 있기 때문. (기소 독점주의)
지금 일단 법률적으로는, 윤두광 긴급체포도 가능하고 체포 영장 발부 받아 체포도 가능함.
다만, 꽁꽁 들어앉은 현 상황에서 긴급체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영장 발부 받아서 체포해야하는데,
비상식적인 짓을 일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장이 나왔다고 경호처가 순순히 물러나줄까도 의문이지만,
경호처가 체포에 협조해서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있음.
바로 '시간'.
'체포' 시한은 최대 48시간 까지이고,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을 해야함.
근데, 구속을 하면 최대 20일 이내에 '기소'해야함. (이 20일에는 체포 기한인 48시간 포함됨)
만약 공수처가 현 시점에서 체포하고 구속 후 기소까지 하려면, 수사만 하고 기소 단계에서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함.
검찰이 기소하면, 향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도 쭉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에 임하게 됨.
(이러면, 향후 특검이 뒤늦게 출발한다고 해도, 특검이 사실상 할 일이 없어짐. 윤두광쪽에서 노리는것도 이것임)
근데 모두가 알고있듯, 우리는 검찰을 믿을수가 없음.
제 아무리 검찰이라도... 설마 이렇게 큰 사건을 아예 쌩 무죄가 나오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내란죄'는 피해가도록 허술하게 기소하고, '직권남용' 정도로 5년 정도 나오도록 유도할 것임.
따라서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지금 빨리 특검이 발족되고,
특검 준비기간(대략 3주 안팎) 동안에 공수처가 윤두광을 체포/구속해서,
특검이 실제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때 (특검 발족 후 대략 3주 후)에 특검에게 넘겨서,
특검이 넘겨받자마자 바로 기소를 해야함. (특검 준비에 필요한 최소 기간과 최대 구속 기한이 대략 엇비슷하기 때문).
근데 문제는... 지금... (상설이든 일반이든) 특검이 출범하려면,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간덕수가 빨리 특검 법안을 받아들여야하는데, 이 인간이 한통속이라 시간 끌고있음.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체포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적대고 있는거임.
즉, 윤두광 체포이고.... 적극적인 수사이고.... 헌재를 통한 탄핵이고,
전부 다 한덕수 손에 달려있음.
이게 바로 내일(26일) 바로 한덕수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