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선거를 통한 권력 창출을 부르주아들의 기만적 압제의 도구라며 부정하고, 법률보다 인민의 일반의지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법률이라는 부르주아의 위선적 기만에 왜곡되지 않은, 인민대중이 직접 참여하여 심판하는 인민재판이 실행되었다. 또한, 공산당이 진정한 인민의 대표이므로, 공산당이 법보다 우위에 있다
이걸 원하시는 것같네요. 공산당이 민주당이라고 하면 지금과 딱 맞음.
님말이맞습니다24.12.26 19:03
인기투표로 탄핵하자는거는,,걍 마녀사냥이랑 같음,
대선은 이미 선관위에서 법률적 자격요건을 심사받고 통과한 사람들중, 일 잘할사람뽑는거임,
탄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고, 법률 기관의 심사없이 자격박탈시키는거는 걍 인기투표이고,일잘하고 법잘지키고 경제성장 잘 시켜도 인기없음 탄핵당하는거임,,,,,,
투표로뽑는거는 자격심사가 아님, 투표로 뽑았으니 투표로 탄핵 결정하자는것은 개 멍청한 소리임,
헌재재판관 9인과 국민투표율 퍼센트에 따라서 반영하는거 정도는 가능해보이지만, 오로지 투표로 탄핵결정은 포퓰리즘 정치시대를 열거임, 당장 지지율올라가고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달콤한 정책만 시행할거임, 미래는 개나 주고,,
종종 투표로 탄핵 시키자는 사람들 있던데,ㅈㄴ 멍청한 소리임,,그말을 대선때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살인에 온갖 범죄 50범인 사람도 투표로 뽑을수 있다는 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