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거두 허용 교수가 헌재의 졸속 심판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민 다수가 향후 헌재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헌재는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의 '졸속 심판'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민 다수가 향후 헌재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헌법학자의 지적이 나왔다.
헌재의 '졸속 심판'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민 다수가 향후 헌재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헌법학자의 지적이 나왔다.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5일 "계엄 직후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던 국민들이 헌재의 졸속 심판과 불공정성에 공감하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헌재가 위법한 탄핵 심판을 이어나가면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영 교수는 한국의 저명한 헌법학자로 꼽힌다.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허 교수는 대통령 탄핵, 위헌법률 심판 등에 대해 분석하며 '한국헌법론' 등 국내 다수 저서를 집필했다.
앞서 허 교수는 지난 13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탄핵 반대 집회 인원 규모를 보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는 물론 2030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헌재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헌재는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허 교수의 이러한 비판은 최근 헌재를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헌재를 신뢰하느냐'고 물은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로 한 달 새 9%포인트 올랐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52%로 같은 기간 5%포인트 줄었다.
◆ '한국 헌법학계 태두' 허영 교수 "헌재 위법 사례 10가지"
허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만 진행하려다 보니 법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설명 혹은 보완이 필요한 것들을 지나치는 '졸속 심판' 논란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다음 10가지 사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