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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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휴대전화

25.02.20 13:20 추천 8 조회 139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안
청년일경험지원 1633억원>0원
니트족취업지원706억원>0원
마약수사특활비31억>0원
보이스피싱 금융범죄특활비14억7100만>0원
안보관련예산전액삭감5000억>0원
(국군들 식비, 급여,당직비 등)
원전생태계삭감332억8천>0원
혁신형모듈원자로개발사업250억>0원
원전수출보증1112억8천>0원
원전첨단제조기술부품장비개발60억>0원
한일대학생연수사업 6억>0원
대통령실특활비82억>0원
(문재인정부 2017특활비 4000억)
검찰 특활비587억>0원
감사원특활비70억>0원
동해심해가스개발비505억>8억
지역화폐 20조 추경
국회의원연봉 1억6천 인상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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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면, 이전정부때 예산 세워졌던거 아님요?
2018년부터 대통령바뀐 2022년까지 특활비 다합쳐도 500억이 안되지 않나...

그러고보면 지금 대통령은 특활비가 이전정부서 세웠던때보단 적었었네..

schwalz25.02.20 13:24
댓글

이런 지경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님이 대통령이면 계엄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탄핵 주도세력들임을 누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25.02.20 13:27
댓글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 이런 지경이 아니라 원래 예산 관련해선 요구하고 뭐하고 계속 싸워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소행처럼 되긴 했지만,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협상을 할 생각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겠는데요??

애초에 상생하려고 했으면 그 사이 안좋던 예전 정부들 생각해도 그렇게 국회서 보낸거 뭘 그렇게 반대 했나 몰겟는데요. 민주당의 폭정이니 뭐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적을때도 국힘의 예전 그거 보면 더 했는데.

schwalz25.02.20 13:32
댓글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의 기본 규칙과 절차, 기본 예산이라는게 있는데,
아예 대통령이 일도 못하고 국정과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대통령과 한마디 상의도 의논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예산을 전부 0원으로 처리한건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나라 망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요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25.02.20 13:37
댓글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 ....대통령은 상의할 생각은 있었구요?
지금 말고 이전 정부들 보세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17D23SG
이게 2019년 11월에 있던 기삽니다.
대통령과 상의도 의논도 없이가 아니라, 대통령이 할 생각이 없었는데 뭔...
https://www.khan.co.kr/article/201912101808001
이것도 2019년에 있던기삽니다.
이때 야당이 여당시절 다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폭정으로 보이세요?

schwalz25.02.20 13:42
댓글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 예산관련해서 삭감하니 마니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일이고, 자기네들끼리 협상하고 뭐하고 해서 겨우겨우 하던거예요.

근데, 이걸 다수 야당의 폭정이라고 프레임 씌우는건 뭔가요?

schwalz25.02.20 13:45
댓글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 누구들 말 생각하면, 다수당인 야당의 폭정으로 우리는 적화가 이미 이뤄졌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schwalz25.02.20 13:46
댓글

말로 통할 것 같았으면 계엄을 했을까요?
아예 상대할 가치도 안생기게 만들어 버렸잖습니까?
지금 헌재 판사들과 심판 과정만 봐도 처음부터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계획이었단걸 알 수 있지 않나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판사들이 한쪽에 치우친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무슨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도 아니구요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25.02.20 13:50
댓글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 뭐, 갑자기 하진 않았겠죠. 지들 입장에서는 대응 안 중에 탄핵안도 있었것죠. 미국도 봐바요. 그걸 우발적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대통령 계엄도 우발적으로 했겠어요? 계엄이 없었다면, 탄핵 부분은 여러 안 중 하나로 남았을거고, 예산관련해서는 오롯이 민주당만 쳐 맞고 있었을거 같은데요?

schwalz25.0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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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니 말 다맞음 킄ㅋ

내가원조자칭25.02.20 13:51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근데,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4218_36119.html
2023년에 요구 안들어줘서 전액삭감한다는 이야긴 있었던게, 합의해서 살아난거 같거든요??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2_0002968806
작년 11월 기사 보면 요랬던건데, 어쨋든 환노위에서는 올라갔었네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잘린거지....

예산 깎이던거 보면 여든 야든 요구한거 안되면 깎아버렸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일 하던데,
그런거 보면 글쎄요...예전에는 한 당만 욕했는데, 지금와서 보면 한 당만 욕할건 아닌거 같더만요.

(비슷하게, 양성평등예산 많이 올랐던 이명박때. 사실 예산이 생겼다기보단, 있던 예산을 양성평등 예산으로 분류 했던거. 이거땜 참 욕 많이 먹었는데.....그땐 성평등 예산이라 했었나..)

schwalz25.02.20 13:30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아, 그러고보니 그거 빠졌네요?? 외상센터 수련기관 예산삭감. 그거 민주당이 전액삭감했다 하면서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 해준다고 했죠??

참고로 이거, 복지부에서 예산편성한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가, 국회 소위원회에서 부활 했다가 증액심의 못하면서 예결특위에서 없어진겁니다. 이거, 내용은 더찾아봐야 하는데 증액심의는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 소위에서는 살아났는데 증액심의..요건 왜 못한걸까요?

그럼 이거는 알려진것처럼 민주당의 문제일까요, 정부의 문제일까요?

생각보다 각 부처에서 올렸다가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잘린것들 많습니다. 그게 국회 소위에서 살아났다가 증액심의 못해서 그리된것들도 있구요.

근데 그걸 전부 민주당 탓으로 해버리데요?

물론, 민주당이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한것도 있긴 하죠. 근데 아닌것도 싸그리 집어넣데요? 그건 국힘이든 정부든 신경쓰질 않은것들도 있는데?

대화가 안통하는게 대체 어디였는지 몰겄습니다.

schwalz25.02.20 13:50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121.html

국회서 감액안 가지고 그러던건 민주당만 쳐하던 짓거리 아니구요, 지금여당이 야당시절에도 하던겁니다.

그리고, 감액안 철회 안하면 증액협상 없다고 했던것도 있는데요?

저게 12월 1일 기삽니다.
그러고나서 12월 3일날 계엄 터진거고.

schwalz25.02.20 13:56
댓글

증액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 예산은 있을텐데요.
0원은 말이 안되지 않나요?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25.02.20 14:03
댓글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 정부가 하려는 것도 있고 여당이 하고 싶은거도 있고 야당이 하고 싶은거도 있것죠.

근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야당서 이야기하던 예산들 먼저 전액이든 일부든 삭감해서 올렸을텐데요?

그 대표적이었던게 지역화폐 예산이었는데(OO페이, OO사랑상품권 등). 이거 작년 중반까지 전액삭감한다고 했던건데요?

https://naver.me/FvE9efRD
요 뉴스 10월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전액삭감, 개정안 관련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
이런것도 있었는데요.

schwalz25.02.20 14:08
댓글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 정부의 예산 전액삭감은 당연하고 야당의 전액삭감은 때려죽일 일이 되는건가요?

schwalz25.02.20 14:09
댓글

정부는 직권남용이겠지만,
야당은 쿠데타 아닌가요?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25.02.20 14:17
댓글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

응 아니야

x윤석열x25.02.20 14:35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이제와서 보면 마치 국힘만 그짓거리 한다, 민주당만 그짓거리한다 뭐 그러는 분들 적지 않던데.

다하던 짓거립니다.

그거 이슈되니까 표적되어서 이러는거지.

그리고 적어도 올해 예산은 국힘에서는 나름 살려보려고 협상도 했었었어요(지역화폐랑 몇몇 예산 일정부분 확보 등등). 근데 그거 여지조차 뭉개버린게 대통령실이구요. 솔직히 국힘도 지금 행정부서 하는 것땜 개피본 상황이구만요(개피는 아니네, 어쨋든 그거 다 민주당 탓으로 몰면 되니까).

schwalz25.02.20 13:59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저기보면 군 당직비 식비 전액삭감 이야기 하셨는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09000034
9월 기삽니다.

이때면 각 부처의 예산을 기재부로 보내서 심의할때 같은데, 이게 대통령이 그간 말하던 초급장교, 부사관, 장병들 챙겨준다던 그건가요? 이게 증액으로 보이세요?? 애초에 이것처럼 기재부에서 잘려버린 예산들이 있구만요.

5000억 전액삭감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찾아봐야겠네요?

schwalz25.02.20 14:03
댓글

대통령도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 살려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족한 점도 많았겠죠.
그래서 아직도 대통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구요.
아무쪼록 개인의 감정에 치우친 편견과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네요.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25.02.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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