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간첩 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숙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간첩과 초록은 동색이다.
국민의힘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간첩 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를 열고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압박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간첩 세력에 좀먹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겨냥해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적 간첩이냐, 군사 기밀이 다 국가 기밀이냐'는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섬뜩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 대표의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간첩 수사와 관련한 이재명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저는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많은 물음표를 던진다"고 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은 2020년 간첩죄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했다"며 "수백 건의 사건이 이첩됐지만 제대로 기소된 것이 없고 2명의 간첩을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래전부터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98조 개정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98조를 개정해서 나머지 소를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역설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간첩법은 전형적인 국가 안보에 관한 법이고 대통령 탄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간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간첩 행위가 산업 스파이나 경제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왜 손을 놓고 대한민국 경제 번영을 이야기하는 게 모순이다.
오늘 이 토론회가 신속히 간첩 범위를 확대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中 간첩 잡는 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中 간첩들과 한통속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간첩은 간첩 편이고, 간첩과 유유상종이고, 같은 편이니깐? 中 간첩 잡는 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