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첩변론하는데 국회에서도 잘 챙겨주시네요.
두 건이나..
아 노희범 변호사님은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최근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8대0 인용 나올거라고 확신한다는 코멘트하시길래 무슨 소스가 있는건가 했는데
탄핵사건에서 소추인측 대리를 4건이나 맡으셔서 5500만원이나 받으셔서, 물론 헌재연구관 출신의 명망에 비하면 푼돈이긴 합니다만, 고정적인 고객님은 소중하죠.
돈의 힘은 위대합니다.
아 근데 맡으신 이상민 장관,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사건 모두 기각이었죠?
제 기억에 전원일치 기각이었던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 측은 의원들이 현직에 있는 만큼 세금으로 비용을 댄다. 반면 탄핵을 당한 정부 고위 공직자 입장에선 혼자 오롯이 개인비용으로 탄핵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탄핵은 공직자 직무 관련 이슈니 부처 예산으로 대응했겠거니 여겼는데 사실은 다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직자에겐 모든 공적(公的)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기각이 예상된 탄핵이더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이 다 그렇게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줄탄핵'을 통해 친야(親野) 성향 변호사들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했기 때문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등이 모두 민변 출신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인돈 수천만 원 쓰고 민주당은 세금으로 친야 변호사 배불려
대표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지 이틀만에 탄핵돼 174일간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쓴 돈이다.
반면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민주당 측은 세금 1억2000만원을 들여 변호사 6명을 고용했다. 무엇보다 그 면면이 화려했다.
이재명 대표 특보를 지냈고 이 대표 측근 김용씨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 문재인 정부 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과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인데, 이곳엔 간첩 변호 전문으로 유명한 장경욱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 되지도 않을 탄핵안을 강행하며 친야 변호사만 골라 일감을 안겨 주었다.
게다가 탄핵은 누구나 예상한 대로 기각됐지만 민주당 측은 어떤 페널티도 없었다. 엉터리 소추에 따른 무고 책임도, 국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았다. 6개월간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켜 놓고도 의원들은 세비 한 푼 깎인 게 없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의원들이 (탄핵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 낸다면 줄탄핵이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 민주 라는 명목하에 반국가 세력을 옹호하는 전문 집단이 민변 이라는 곳
- 매국 행위 앞에 '민주' 라는 타이틀만 갔다 붙이면 자기편이 되는 곳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인가? 눈을 반쪽만 뜬 세뇌 된 사고회로가 돌아가는 집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