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니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이념은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없다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명임.
물론 사회주의는 단점이 명확했고 소련이 붕괴 되었잖아?
일을 많이하든 적게하든 잘하든 못하든 공평하게 나누니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도 이러한 단점을 인정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개인의 부를 인정해 주는거 아니야?
나는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무엇이 옳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아니라.
민주주의던 사회주의던 보완점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거지..
그러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빈부격차라고 생각함.
소수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경제 공동체인 다수가 돈이 없으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잖아.
경제 침체는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해 돈을 안쓰고 투자도 안하고 하면서
돈을 안쓰고 쟁여놓으면 시장에는 돈이 안돌고 돈이 안도니까 돈벌기 더 힘들고..
이러한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돈을 풀어서 시장에 유동성을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알잖아? 근데 지금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리를 함부로 낮추지 못해
그런데 침체는 예견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런 관점으로 기본소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
기본소득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아
부자든 가난하든 남녀노소 전국민 전부 다 똑같이 개인당 지급
단, 3달안에 안쓰면 소멸, 10억 미만 매출의 소상공인들한태만 써(지금의 지역화폐에 충전해 주는 식이지)
예를들어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주면 12조 5천억인데, 이 돈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3% 정도이거든.
돈이 회전하면서 부가세가 늘어날꺼고 지역상권 살아나서 일자리 늘고 자연적으로 세수가 더 걷힐꺼잖아?
또 쓸때 없이 지출되는 예산 및 효과 없는 예산을 조정하고 부족한 건 증세하면 세금 부담도 많이 없고
예) 저출산예산으로 매년 20조씩 쓰고 있는데 효과 없음.
예) 참고로 25년 보건복지예산은 125조 5천억임 이 예산에서 효과 없는 예산이나 중복효과가 예상되는 예산들을 조정
기본적으로 증세는 부자들이 더 많이 내니까 빈부격차 해소도 되고
심지어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 매달 15만원 정도로 기본소득이 정해진다고 했을 때
4인 가족이면 가계소득이 매달 60만원정도 늘어 나는 거라
애 키울 돈이 겁나서 애 안낳는 20~30대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 논리는 도대체 뭐야? 진짜 궁금함.
공산주의라서 안돼?
기본소득 받으면 일 안해서 안돼?
25만원 받으면 일안하고 평생 먹고 살수있는 사람있음?
--------------- 추가-----------------
개소리하는 사람때문에 내용 추가 (개소리는 차단)
1. 나는 추경해서 국가 부채 늘려서 저거 하자는 이야기를 한적이 없음 (후손이 갚는다는둥 개소리 그만)
2. 경기침체를 앞두고 금리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시장에 유동성 효과로 경기 침체에 효과 있을 것을 이야기함.
ㄴ 여기에 반하는 논리를 가진다면 적어도 다른 대안을 이야기 하면서 반박하셈.
3. 국민연금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그것을 논재로 정하지 않았음.
4. 지금도 이미 중산층 이상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에 부정한적 없음 (위에도 부자들이 더 많이낸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