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버매장

땅이 꺼지는 도시, 광주시 행정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이 말은 단지 겸손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아는 리더의 고백이었다.

그는 말했다. “아홉 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강기정시장은 이 책임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가? 140만 광주의 도시가 또다시 땅 아래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주택에서 외벽 균열과 기울어짐이 발생했고, 주민들은 한밤중에 집을 떠나 긴급 대피해야 했다.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 주택 4곳. 벽이 갈라지고, 담장이 휘고, 삶의 터전이 위협당했는데도, 광주시는 또다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미 낮부터 불안을 감지하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예견된 사고였다. 그런데 행정은, 공사 관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무능은, 실수라기보다 방치이고, 방임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일것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만 154건. 길이 무너지고, 차량이 빠지고, 시민이 숨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단 한 번도 이 위험을 ‘관리’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의 경고를 무시했고, 법이 요구하는 조치마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산구 61건, 동구 31건, 서구 27건. 이들 대부분은 도시철도 역사 인근, 혹은 노후 하수관이 얽힌 구시가지에 집중돼 있다. 박필순 광주시의회 의원은 이를 “예고된 재난”이라고 말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었던 것이다.

「지하안전관리법」은 명확하다. 지자체장은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금껏 단 한 곳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인가? 몰라서가 아니다.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했을것, 주장들이다.

광주시 도시의 행정은 늘 똑같았다. 사고가 터지면 수습에 나선다. 땜질한다. 그리고는 말한다. “괜찮다.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괜찮지 않다. 땅은 계속 가라앉고, 행정은 눈을 감고 있으며, 시민들은 매일같이 불안 위를 걷고 있다.

박 의원이 광주시에서 입수한 광주 싱크홀 지도(https://url.kr/p7a98q)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시민들이 걷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경고문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말뿐인 "시민 우선"이, 이제는 구호조차 되지 못한다. 그 말엔 책임이 없기 때문일것이다.

왜 강기정시장은 광주시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는가? 왜 예산을 쓰는 곳마다 땅은 꺼지고, 시민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다시피 하며 대피하고 있는가? 왜 154건의 싱크홀이 발생하고도, 근본 대책 하나 세워지지 않았는가? 기자도 궁금하다.

왜? 시민단체,일반인, 기자든 자료를 유선상이든 정보공개든 요구하면 달랑 종이한장을준다 세부적인사항은 볼수도없다. "종이 한 장 드릴게요~다." 기자는, 시민단체는, 일반 시민은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받는 건 내용 없는 요약자료 한장 뿐이다.

달랑 한두장 받고 이의신청하면? 시간은 지연되고 내용은 불투명해진다. 행정소송 제기? 90일, 180일 제한이 있으니 이미 지나간 일이된다. 결국,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종이 한장받고 말라는 말이다.

박 의원의 싱크홀 지도가 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제 시민이 요구해야 할 때다. 더는 “몰랐다”는 말이, “괜찮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도시의 주인이며, 이 도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광주시는 지금 당장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노후 하수관 교체와 도시철도 지하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만약 지금도 시가 미적댄다면, 다음 싱크홀은 단순한 함몰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정치적 싱크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기정시장은 더 이상 사고 후 추모만 하는 정치질은 그만하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방,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