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의 불법행위를 국민이 통제할수 있도록 법왜곡죄 신설 필요함.

법왜곡죄 재판은 1심, 2심 모두 국민배심원제로 운영하도록 법제화하면 공정성 확보.

법왜곡죄 재판의 판사는 재판진행만 담당하고 국민배심원이 투표를 통해 유무죄 판단 및 형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