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 즉시 심리 개시하고, 며칠 간격으로 속행심리까지 배정한 점은 매우 이례적인 ‘속도전’
이러한 행보는 사법 신뢰 측면에서 양면성을 지니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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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도전의 문제점
① 재판의 심도 저하 우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리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신중히 논의하는 절차인데,
이례적 속도는 법리적 고민 없이 결론을 예단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음.
② 결론 유도형 진행 우려
빠른 심리는 곧 "결론이 정해져 있으니 절차만 밟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특히 보수 성향 법조계 일각에선 "대선 전 유죄 확정 노림수", 반대 진영에선 **"무죄 확정 위한 시간전쟁"**이라는 의심이 엇갈림.
③ 대법원의 ‘정치화’ 인식
특정 사건만 속도전으로 처리될 경우, 사법부가 정치일정에 편승했다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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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평성 문제
① 다른 파기환송·전원합의체 사건과 비교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심리 개시까지 수개월 소요, 1수개월** 걸림.
그런데 이재명 사건은 회부 즉시 2일 내 첫 심리, 2일 뒤엔 속행 심리 진행
→ “왜 이 사건만?”이라는 의문
② 일반 피고인과의 형평성
일반 형사 사건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상 대기하는 게 흔한데,
특정 정치인 사건만 우선심리·속도심리를 받는다면 기본권 침해 논란도 가능
4. 정리: 속도전의 문제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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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 정치인 대법원 사건들과의 비교 (형평성 문제)
● 홍준표 (2015~2017,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원 파기환송 (2017.4)
대법원 선고까지 총 8개월 소요, 전원합의체 아님
속도: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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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2018~2019, 성폭력 혐의)
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원 확정
대법원 판단까지 6개월 이상 소요
성폭력 사건임에도 급박한 속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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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횡령·뇌물)
대법 선고까지 2년 이상 소요
보석, 병보석 등 절차 존중 → 정치적 사건이라도 일반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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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국정농단)
전원합의체 회부 없이, 통상절차로 처리
정치적 파장이 엄청났음에도 신중한 절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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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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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평성 문제 요약
● 왜 이재명만 빠르게?
과거 어떤 정치인도 이처럼 급박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은 전례 없음
"정치 일정 고려"라는 명분이 타당하더라도, 타 정치인들과의 차별은 형평성 위배라는 논란 가능
● 법 적용의 평등성 훼손 우려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대해 중립적·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는데,
특정 정치인에게만 ‘속도전’이란 방식이 동원되면, 이는 **"선별적 정의"**로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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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형평성" 측면에선 타 정치인들과 명백한 차이를 보이며 정당성 논란 소지가 크며 무엇보다 과거 선거법의 판례 및 진행속도 상황 및 여러 정치인들을 사례를 보았을 때, 조희대 대볍원장의 이례적인 속행 결정은 형평성 문제에 매우 어긋나는 선별적 정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다수의 대법관들이 모여 오랜기간 숙의를 가지며 결론을 신중하게 내어 반박의 여지를 줄이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를 속행한다면 졸속으로 해당사항이 처리 될 가능성이 농후함 따라서 대법원의 공정성 문제에 의심이 안 갈 수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