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에서 ‘권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권력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이고, 그 목적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정한 집행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사적인 이익이나 감정의 도구로 변질될 때, 그 사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 “나 XXX인데” ? 긴급전화 독점 사건
과거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119 긴급전화에 전화를 걸어 “나 XXX인데”라는 말만 반복하며 용건을 밝히지 않고, 소방공무원에게 관등성명을 강요했습니다. 전화가 중단되고 다시 걸려온 뒤에는 응대한 소방공무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전보 조치를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이 사건은, 공직 권한이 개인의 자존심을 위한 방패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했어” ? 공무집행 방해
또 다른 사건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이 경찰 앞에서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했어”라는 말을 반복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경찰의 동행 요구마저 응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에 담긴 이 장면은, 공직 경험이 법 위의 특권처럼 남용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이용한 반복 기소
공정한 행정을 펼쳐온 인물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이용한 반복적 기소와 과도한 수사로 계속해서 법정에 서고, 정치 일정에도 큰 영향을 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와는 별개로, 이런 형태의 사법권력의 사유화 역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 권력은 책임이지, 무기가 아니다
이 세 사례는 방향은 달라도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직은 국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공권력 또한 겸손할 때 그 정당성을 얻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작은 관행에서 시작되어, 결국 민주주의를 침식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징후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