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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인가, 농락인가, 아니면 책임 전가인가?

2025년 4월, 박필순(더불어민주당, 광산3) 광주시의원이 ‘광주 싱크홀 지도’를 공개하며 광주시민들의 마음에 불안에 불을 지폈다.

그는 갑자기 7년간 154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지방의회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자화자찬했었다.

하지만 박의원은 하루뒤, 입장을 바꾸었다. 갑자기 “64.4%는 노후 하수관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수치의 출처가 ‘지하안전관리계획서’라는 전혀 다른 범주의 자료이며,1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계획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문서는 하수관이 아닌, 터널·지하철·20미터 이상 대심도 굴착공사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법적 문서다고 말했다.

즉, 박 의원이 인용한 ‘64.4%’라는 수치는 하수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이다.관련이 있더라도 아주조금 있는것이다.%1%정도 

광주시 관계자도 명확히 말했다. “하수관은 평균 3미터 깊이에 묻힌다. 싱크홀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것 같다.”

그렇다면 박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착각인가? 아니면 언론과 시민을 의도적으로 농락한 것인가?

아니라면, 더 나쁜 가능성?광주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이라는 만만한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인가?

이 모든 가능성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진실에 대한 무책임, 그리고 책임에 대한 회피다. 책임에서 도망치는 정치일것이다....맞는가? 기자도 진실을 알고싶다.

기자가 직접 통화중 지하안전관리계획서를 요청했을 때, 박 의원은 “자료가 방대해서 줄 수 없다”, “정책보좌관에게 요청하라”고 하며 정책보좌관 전화를 하겠다고 했다. 오후내내 오늘오전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보좌관에게 연락이 끝네 없었다.

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문제에서 자료 제공조차 꺼리는 정치인의 태도, 그 무책임함이 민낯으로 드러난 것일것이다.

싱크홀 지도에서 보이는 수치는 절망적이다. 광산구 61건 동구 31건 서구 27건 2명의 인명 피해 11건의 차량 피해, 하지만 지금까지 광주시는 단 한 곳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말이다.

「지하안전관리법」은 말한다. “지자체장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이다.

광주시는 몰랐던 게 아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 외면한 것이다. 무엇때문일까?그리고 그 무책임의 방패로, 박 의원은 ‘노후 하수관’을 끌어들였다.

기자는 지금 묻고싶다. 박 의원, 당신은 누구를 대변하는가?

“시민의 안전”을 말하면서, 정작 자료는 숨기고, 책임은 노후 하수관에게, 근거는 엉뚱한 문서에 기대는 행태. 광주시 해당과는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말이다.

광주시 수질관리과에서 수시로 예산책정을 해서 노후하수관 교체를 2022년부터2024년 작년까지 간 427억 들여 18㎞ 정비를 했음에도 또한 여러곳을 계속하고 있는상황인데 말이다.

이것이 시민이 위임한 대변인의 모습인가?아니면 입 만산 정치인의 모습인가 묻고싶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게 왜 검증이 필요하냐”며 반문하던 박 의원. 정치인은 검증받는 존재라는 사실조차 잊은 것인가? 아니면 검증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것인가?

정치란 책임지는 자리다. 행정이란 시민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 박 의원은, 책임을 묻는 시민의 질문에 어떤이야기를 할것인가 궁금하다.

정치인의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민주주의 도시를 지키고 모든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광주시민들에게 말이다.

박 의원의 ‘지도 공개’는 시민들에게 경고장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발언은 그 경고장을 희화화시켰다.

숫자를 왜곡하고, 문서를 오용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치는 또 한 번, 시민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했다.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의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왜 아직도 중점관리지역은 0곳인가?

왜 안전 진단은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가? 왜 광주시민은 여전히 불안한 땅을 걷고 있는가?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말이다. 박필순 의원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그 발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광주는 ‘민주주의의 도시’다. 이 도시는, 시민이 주인이다.

정치와 행정은 그 주인을 섬기는 자리다.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의 의무다.